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통상교섭권 이관은 헌법을 흔들고 국제법에 위배되며 대외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인수위가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분리해 지식경제부로 이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하기로 한 데 따라 정부 대표 임명과 교섭 및 조약체결 권한의 상당 부분을 외교부 장관을 배제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바로 전날 "통상기능 이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외교부가 곧장 정리된 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자 이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가세해 당선인과 인수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외교부 조직을 지키기 위한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 면서도 "하지만 저는 37년 공직을 마감하며 물러나는 상황으로 국익 차원에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외교부의 반발과 관련 "외교부와 김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고 부처이기주의다. 유감을 표시한다"며재반박했다. 박당선인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