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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늘어가는데 재발방지 교육은 '허술'

최근 5년간 231명 달하지만 교육지침 작년 말에야 시행

이전 연루자 관리 사각지대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사들을 추적·관리, 재범을 막는 시스템이 허점을 보이고 있다. 단위 교육청별로 성범죄 교사들이 소수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향후 법개정이 강화돼 사실상 성범죄시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수 백명의 교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 등 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해 지난해(40명) 한 해 수준에 육박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이제 성범죄를 일으키면 교단에 설 수 없거나 단위 교육청 별로는 수가 많지 않아 재발방지교육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경기 등 교육청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는 재발방지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지침이 내려져 재발 방지 교육을 과거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 소급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이 정직 이상 징계로 이뤄져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할 대상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교육청 관계자도 “최근 3년 간 파면·해임된 교사를 제외하면 3명이 아직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극소수의 인원을 따로 교육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 성평등센터 관계자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재발방지교육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 등으로 최근 5년 간(하반기 제외) 231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해 각 시·도 교육청에 8월 중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연수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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