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진군에 8가지 지역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3·4호기 신설 사업에도 협조할 뜻을 밝히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이 이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1999년부터 끌어 온 정부와 지자체간의 줄다리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핵심 쟁점은 신규 원전을 울진에 짓되 정부가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줄 것인지였다. 협상이 개시된 1999년 울진군은 14가지 지역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09년 정부와 울진군은 지역 사업의 수를 8가지로 줄이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로는 지원금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한수원이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 사업에 더해 ‘관동8경 대교’ 건설과 종합체육관 건립, 상수도 시설 개선 등을 약속하면서 울진군과 합의점을 찾아냈다. 지원사업 규모는 총 2,8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울진은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로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가 붙었다.
신한울 1·2호기는 설비용량이 1,400㎿급으로, 2018년 4월에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반면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다른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는 진통이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원전 유치 반대 84.97%’라는 여론을 끌어낸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한 상태다.
삼척시는 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원전 유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깊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주민투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수원도 삼척 원전 건설을 예정해 둔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94필지를 관련법에 따라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원전 4기를 유치할 지역으로 선정된 영덕에서도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지역 발전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보상 약속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척시처럼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영덕군의회 역시 원전 유치 재검토 문제를 논의할 특위 구성 안건을 다루기로 하는 등 이 사안을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차질 없이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11일 경북도 및 영덕군, 경북테크노파크와 지역 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출범하는 민간 전문가 포럼인 ‘영덕 행복도시만들기 포럼’이 올해 말부터 2016년까지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한수원은 강조했다.
정부도 지역 주민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영덕군을 찾아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영덕군 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이나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신항만 개발사업 등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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