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성과, 북한에 달렸다

북핵 관련 6자 회담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16일 6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락했으며 북한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담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자 회담 재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과거 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와 전략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의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렵게 재개되는 협상 자리인 만큼 관련국, 특히 북미가 사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미국과 북한이 물밑접촉 등에서 과거에 비해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6자 회담 재개가 성사됐다는 점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달 북미 양자회동에서 종전의 무조건적인 선(先) 핵포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제안을 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신고 등 초기 이행조치를 실행한다면 정전체제 완료 및 평화체제 논의, 에너지 지원, 양국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자세변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자세와 제안이 달라진 만큼 북한도 거기에 걸맞은 입장으로 임해야 한다. 금융제제 선 해제를 고집하거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군축 제안 등을 내건다면 이번 회담은 하나마나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회담의 진전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는 파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체제불안 심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의 자세변화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셈이다.

6자 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미국ㆍ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