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각이 국면전환용에 그치거나 사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단순히 장관 몇 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이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되고 만다. 이번 세월호 사태는 어린 학생 등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고발생과 구조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이 문제를 드러내거나 심지어 작동불능인 상태까지 경험해야 했다. 모두가 목격했듯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문제, 즉 사회적 실패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전혀 걸맞지 않은 법과 원칙, 직업윤리, 의식수준 등 소프트웨어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각을 단행하겠다면 단순히 인적 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 특히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개각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직사회와 관료제에 대한 일대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시스템 전환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년이 걸리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규명, 재난 대응책 도입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고쳐나간다. 민간 부문도 이번 시스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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