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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유럽 성장 위해 1,200억유로 모으자"

'유럽성장패키지' 제안… 유로본드 반대 獨입장 동의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성장 촉진을 위해 1,200억유로(176조원) 규모의 '유럽성장패키지'를 신설하자고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랑드 대통령이 성장 촉진책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유럽 경제위기를 타개할 유력한 방안인 유로본드(유럽 공동채권) 발행에 대한 독일의 반대를 수용하고 이 문제를 향후 10년에 걸쳐 논의하기로 했다. 유로본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던 프랑스가 한발 물러남으로써 단기간 내에 유로본드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17일 로이터는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드디망슈를 인용해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성장패키지'라는 제목의 제안서에서 "6월부터 EU위원회가 1,200억유로 규모의 성장정책을 채택해 유럽 경제에 급속도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 조치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유럽 전역에 퍼져야 한다"며 금융거래세 도입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올랑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도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본드를 도입해 금융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국 국채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될 독일은 반대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경제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자 올랑드 대통령이 결국 유로본드 도입은 양보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럽성장패키지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올랑드의 제안서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오는 22일로 예정된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 정상회의, 28ㆍ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등에 앞서 나온 것으로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럽성장패키지는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조달 가능한 600억유로, EU구조개발기금의 미사용금 550억유로, 프로젝트본드 성격의 단기성장기금 중 45억유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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