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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등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안경률 사무총장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최근 잇달아 각각 ‘획기적’ ‘파격적’ 표현을 써가며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론’을 제기하자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최경환 당 정책위 수석정책조정위원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론의 핵심은 재원대책 없이 무분별한 추경규모 늘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는 3월 초 예정된 당정협의를 앞두고 당론 조율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추경편성에 대해 집권당 안에서조차 엇박자를 보일 경우 당정의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ㆍ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가부채도 벌써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재정건전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먼저 세운 뒤 돈을 풀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가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세수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세수는 1조~2조원 정도 감소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이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짰지만 올해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세수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굳이 추경을 편성하고, 특히 대규모로 편성하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등 공공 부문의 비용지출을 줄여 추경재원을 삼아야 적어도 국민들이 추경편성에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 최 위원장은 “정부 일각에서 큰 규모의 추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30조원이나 40조원 정도로 할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안 사무총장은 “추경규모가 20조∼30조로 알려졌는데 그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족해 좀더 획기적인 규모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임 정책위의장도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규모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안 사무총장의 주장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했다. 특히 그는 추경규모가 20조∼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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