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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뉴타운에 이어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도입한 '산업 뉴타운' 역시 계획 역시 출구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산업뉴타운 정책이 권장 업종의 활성화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산업 및 특정개발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 말까지 지역별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를 비롯해 서울시내에 지정된 12개 산업뉴타운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은 계획이 대폭 축소ㆍ변경되거나 철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는 1차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성동 성수(IT) ▦마포(디자인ㆍ출판) ▦여의도(금융) ▦서초양재(R&D) 등 6개 구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하되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진척이 더딘 2차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2차 지구는 ▦중구(인쇄) ▦중구(디자인ㆍ패션) ▦동대문(한방) ▦중랑(패션) ▦마포 (웨딩) ▦강남(디자인) 등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보다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의식 아래 정책 전환을 준비했다"며 "전체 지구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사업 재추진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별 동종산업 종사자가 중심이 되는 자치공동체인 '산업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와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상향식 사업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120%로 통일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권장업종 유치 비율이 20~30%면 용적률과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을 105%로, 30~40%는 110%, 40~50%는 115%, 50% 이상은 1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서울시 복안이다. 또 당초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됐던 취득ㆍ재산세 감면안은 시의 재정요건을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사업 재추진으로 결론나는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1,800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부동산거래 위축 등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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