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성장동력이 떨어져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노사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ㆍ정부 간 협력이 필수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실현 방안을 모색해가기로 했다.
대표자 회의는 최근 정부가 2017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정년 연장 제도가 안착하도록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청년의 스펙 초월 채용을 확산시켜 여성ㆍ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다.
대표자 회의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합리화와 비정규직 근로 조건 개선, 근로자 고용 안정,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노사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분야에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가 실질적인 노사정 협의체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요 과제에 대해 밀도 높은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정의 복안이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달 발표할 종합 고용 정책인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도 상당 부분 반영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등 기본 원칙과 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실무급 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한 달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고용률 70%를 통해 중산층 70%를 복원한다는 정부의 7070 프로젝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5월1일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여는 등 노사 간 소통도 많이 진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노사정은 지난 두 번의 큰 경제 위기 때마다 한 발씩 양보하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위기도 노사정이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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