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 3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것은 국민 삶 전반에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개인의 상상력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해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콘텐츠 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구체화시킨 것.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맡겼으며 5월에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상반기 중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지금은 상상력과 이야기가 콘텐츠 산업이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라며 "이야기 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는 물론 콘텐츠 관련 기금에서 출연 받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업무 중복이 예상되는 콘텐츠진흥원과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콘진원의 일부 기관으로 편입시킬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해 2014년까지 유치원 등 1,300개소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모든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는 관람료 할인 제도인 '문화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직장인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 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게 하는 '체크바캉스제'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ㆍ여행ㆍ스포츠 분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문화여가카드'로 통합하고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을 마련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나선다.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서부역 인근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대 터에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같은 대규모의 공연장인 '문화예술진흥복합센터(가칭)'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무사 수송대 터에는 현재 국립극단의 연습장소와 극장이 들어서 있으며 건물 일부는 문체부 예술국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다. 국외 반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법도 제정하는 등 문화정체성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8만3,000여명), 관광산업(6만명), 스포츠산업(4만명), 공공 분야(2만4,000여명) 등 총 2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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