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상계관세 부과요구 기각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장고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업체의 요구를 기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장고가 기준치를 넘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 미국 월풀사의 상계관세 부과 요구를 거부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요구에 따라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가 모두 기준치(전체 가격의 1%) 이하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미 월풀사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상무부에 관련조사를 요구했었다.

월풀은 이와 별도로 한국 및 멕시코 경쟁업체들이 미국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소를 제기한 상태다. 월풀은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34.16∼61.8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 중이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9일 나올 예정이며, 반덤핑 판매와 관련된 예비판정은 오는 10월 27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