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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여파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가계대출이 7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가계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줌으로써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될 수 있는 금리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가 변동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기조로 돌아설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해 금융 불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4월 이후’로 제시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2조 원 가운데 20조 원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의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하고,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출자들이 만기 이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 잔액이 있으면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은 또 고정금리 장기대출의 금리를 연 3%대 초반 수준까지 끌어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 수준이고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좋을 경우 연 2%대에도 가능해서, 소비자들에게 전환 유인을 주려면 연 3%대 초반의 낮은 금리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찾아가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2조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만기가 더 남아 있는 사람의 전환 신청도 받아줄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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