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마무리 각종 의혹 규명부터

대통령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할 말 없게 됐다”고 궁색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설’ 속에서나 있음 직한 일이다. 권력 핵심부의 사람과 학력을 위조한 미모의 여 교수와의 ‘뜨거운 관계’는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난감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레임덕 현상 심화로 정권 말기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

정권 말기에는 각종 의혹과 비리가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변 실장 문제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 의혹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이나 비리가 뒤를 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변 실장 문제 등은 대통령이 “‘깜’도 안 된다. 소설 같다”고 비호한 것이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혹은 감싸기보다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다.

정부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선거 엄정관리, 남북 정상회담 준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 해소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제는 미국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 실물경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응을 잘못하면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였던 경기가 뒷걸음질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앞장서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정 전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변 실장 문제도 몸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도덕성을 큰 공적으로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이를 적당히 얼버무리면 국민은 정부가 하는 어떠한 일도 믿지 않게 돼 레임덕 현상은 더 심화된다. 언론과의 대결구도보다는 각종 의혹을 파헤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선거의 엄정관리나 남북 정상회담, 경기대책 등 참여정부의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