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0여년 사이 고용률을 70%대로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독일ㆍ네덜란드의 사례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두 나라의 성공사례가 해고ㆍ파견근로ㆍ기간제고용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율ㆍ고용보험료율 등 기업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본질을 놓아둔 채 곁가지 정책만 모방한다면 고용률 70% 달성은커녕 지금의 고용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약 7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고용률 하락효과만 해도 9%포인트에 이른다고 하지 않나.
독일ㆍ네덜란드의 성공은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한 덕분이다. 경기침체ㆍ실업증가 등 단기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정치 리더십도 한몫 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법과 수사ㆍ세무조사로 대기업집단을 몰아붙이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세법과 노동ㆍ화학물질 관련법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해 기업이 경영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호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본말이 뒤바뀌면 일자리 확충은 물 건너가고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략만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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