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해야=유정복 내정자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문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지방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세금보다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세목)들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환경오염, 유발자가 배상해야=윤성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대강이) 시각적으로 보면 호소(湖沼ㆍ늪과 호수)화돼 있다"며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자가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유발자가 피해를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류, 간접 지원이 적합=문화지원방안과 관련해 유진룡 내정자는 "정부가 한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한류가 상당히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원의 다운로드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에는 "음원 가격 인상에는 소비자의 권리 문제가 있어 저작권 보호 문제를 병행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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