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의 8.8%에 달하는 31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도 26만7,000가구(7.6%)에 달했다.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의 62%는 소득4분위 이하인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7분위 이상의 고소득자도 20%가량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잔여소득 방식으로 임대료 과부담 가구를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잔여소득 방식은 전체 소득에서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잔여소득 방식으로 렌트푸어 가구를 구분하면 임대료를 과부담하고 있는 가구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체의 96%에 달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렌트푸어를 정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돼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렌트푸어 지원대책을 검토한다면 소득 중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가 20.06%이고 전세가 11.07%로 나타나 월세가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놓고 보면 전세가구(45.54%)의 임대료 부담 비율이 월세가구(28.44%)보다 더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부터는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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