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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예상 넘는 성장에 추경 5월초 처리 먹구름

야 "대폭 수정 불가피" 압박<br>5월 중순 이후 연기 가능성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다음달 초 국회 통과가 1ㆍ4분기 깜짝 성장에 먹구름을 만났다. 1ㆍ4분기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0.9%의 성장률에 야당은 28일 "추경이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일단 원안을 고수해 추경안 처리가 다음달 6일을 넘어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당초 이르면 5월 3일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3일 처리는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3일은 어렵게 됐다"면서 "6일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역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다음달 3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면서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추경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대상 상임위 11개 중 국방·보건복지위원회 등 두 곳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민원성 지역구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경안 처리를 유보했다.

관건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ㆍ4분기 깜짝 성장으로 추경이 명분을 잃었고 정부 편성안도 엉터리로 대폭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일정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을 고수, 여야가 세출을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어 지금 규모로 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현 부총리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여야 의원 7명으로 사실상 추경안을 좌우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맡았으며 김학용∙김도읍∙류성걸 의원이 새누리당 위원으로, 최재성∙김춘진∙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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