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나온 ‘무상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페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페이고는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의 약자로 재정 소요 사업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시 재원 마련 대책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최 원내대표는 또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 조달을 첨부하도록 하지만 의원 입법은 그렇지 않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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