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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 가계부채 시한폭탄 될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업계 선두인 국민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8일 현재 84조6,29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에 견줘 열달 만에 5조5,638억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갈수록 불어나는 대출총량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증가속도다. 국민은행의 경우 10월 증가율이 전월 대비 34%에 달했고 신한은행은 7월 712억원에 그쳤던 담보대출 증가액이 10월 7,907억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특별히 영업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는데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자 은행들도 이례적이라며 놀라고 있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의 무려 60% 정도를 점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사정은 심각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가까이 가고 있거나 이미 넘었다"고 지적할 정도다.

가계부채는 최근 들어 매년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219조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가계대출임에도 중소기업 부문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까지 포함하면 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론은 현 정부에서만 듣는 게 아니다.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계속됐지만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대증요법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시한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살리기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해결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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