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들이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2월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있고, 당장은 사자방 국정조사 등도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의견차를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수급자인 공무원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논해야 한다”며 “시기를 못박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의해서 새누리당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야당 대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사회적합의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로 야당의 안을 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연금안은 정부와 공무원이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사회적합의기구도 없이 야당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고, 야당도 여기에 잘못을 덧붙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적정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3대 원칙아래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각종 수치들을 대입해 추계를 하는 중이며 결정된 안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정한 연금수준 책정을 위해 최고상한연금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알려진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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