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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가 서울 역삼동 카카오 본사에 나타났다. 본경선 첫 일정으로 찾은 것이다. "정보기술(IT)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이어서 이를 격려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있는 카카오톡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방문 목적이었다. 문 후보는 그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통신시장 독과점 개선, 정보통신부 부활 등 구상 중인 통신정책을 소개했다. 또 다른 민주통합당 경선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지난달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값 통신비 실현'이라는 제목의 통신정책 자료를 배포했다.
대선 앞두고 쏟아지는 통신 공약
주요 내용은 통신사 담합구조 혁파, 문자메시지 요금 및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대폭 인하를 통해 통신비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통신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통신요금인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인하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자 대다수가 통신요금 관련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카카오의 '보이스톡'서비스 개시로 촉발된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통신정책에 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 통신요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정치인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이슈다.
정치권의 강한 요금인하 압박 분위기에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만난 이통사 한 임원은 "17대 대선에서도 통신비 선거공약이 나왔으나 요즘처럼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시장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그에 따른 투자수요가 많은데다 모바일 메신저와 mVOIP 확산 등으로 음성 및 문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요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난감할 따름"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LTE 망 투자비 증가, 문자메시지ㆍ음성통화 부진 등이 겹쳐 이통사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통3사의 올해 2ㆍ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최대 94%나 줄었다. 이통사의 하소연을 '부자의 엄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통신공약을 가다듬을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합리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통사 때리기를 통해 표를 얻어보려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통신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그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특히 국가차원의 인프라인 통신망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망 투자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요금도 내리고 투자도 너희들이 해라"고만 다그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업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합리적인 대안을 포함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한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망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환경 고려, 합리적 정책 제시를
통신업계 역시 정치권 주장 중 타당성이 있는 것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 등이 그것이다. 가입자 뺏고 뺏기 다툼을 위한 치열한 마케팅이 높은 요금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몇몇 통신사의 마케팅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요금인하 압박에 명분을 제공하고 통신업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다. 출혈 마케팅 경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일부 기업의 경우 정치권에 기대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실타래만 꼬이게 할 뿐이니 자제해야 한다. 경제 문제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해결은커녕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기업만 이용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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