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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100개 학교가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돼 교육당국으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는다. 폭력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전담 경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사단이 파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총 1만1,000여개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1,000개 학교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과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도학교 중 상황이 너무 심각해 외부 개입이 필요한 학교는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 심의를 거쳐 전체의 1% 수준(100개)에서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한다.
조사단은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원과 학교전담 경찰관,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심층 실태조사(면접 포함) ▦폭력서클 경찰 연계해 수사 등 조치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따돌림 해소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교과부는 조만간 생활지도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며 일진학교는 조사단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일진경보학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당학교에만 통보한다.
이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 사실 가운데 경미한 조치는 5년간 보존하지 않고 졸업 직후 삭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97만명 가운데 8.5%(32만 1,00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33.9%)이 가장 많았고 물건과 돈을 빼앗긴 경우(16.2%)와 집단 따돌림(11.4%)이 뒤를 이었다.
주로 남학생(10.5%)이 여학생(6.4%)보다 많았고 학교 내(61.6%)에서 일과시간 중(53.3%)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7.5%(64만 4,000여명)였다. 이 가운데 66%는 학교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으나 '모른 척 했다'는 답변도 31.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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