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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공언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온 국민 정치'를 선언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운명체인 대한민국 존망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운명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킬 수 있는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특히 저출산·고령화라는 태풍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자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초당적 상생의 이슈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과감한 액션이 없다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해 사라질 수 있는 국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내후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오는 2020년 베이비붐 세대마저 노인세대로 진입하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결국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 침몰의 파국적 상황이 도래한다. 현재 3% 중반대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르면 3년 후인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처는 안이하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은 전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방향 또한 재탕수준이라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9월에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너무 느긋하다는 평이다.
대한민국의 보전과 번영의 이슈에서 우리 아이디어인지 그들의 아이디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일보전진의 실용적 해법이다. 정부·국회·재계·시민사회 등 초당적·거국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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