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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의원(61ㆍ사진)이 28일 “앞으로 인플레 문제와 공공부문의 부실이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힐텐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에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MB노믹스(이명박 경제학)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돈을 계속 풀어 인플레가 심각해질 것이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다시 생기면 양극화를 부채질해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4대강사업을 상당분분 떠맡은 수자원공사나 코레일 등 공공부문의 심각한 부채에 대해 정부가 아예 돈을 대주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부채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공공부문의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돌려막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올리는 사태가 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경제연구소가 내년 3~4% 성장을 예측하는데도 정부가 5%를 자신하는 것도 무리한 성장책을 쓰다보면 차기정부 등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못마땅해했다. 환율도 수출업체에 유리하게 고환율정책을 쓰느라 재정투입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의 경제브레인인 이 의원은 “주택값을 안정시키기고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해결 등 국가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주택값은 자꾸 올리고, 일자리 만들 돈은 4대강사업 등 토목경제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시장에 맡기면) 내려가게 돼 있는데 대출제도 완화나 내려갈 것 같으면 부양책을 쓴다. 4대강사업 등 엉뚱한 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자리 만드는데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엉뚱한 짓 자꾸하고 고집 피우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까지 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시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던 소신파답게 비판 수위가 매섭다. “저출산 대책도 애를 낳아도 맡길데가 없는데, 표를 의식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수당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못 끊는다. 수요자가 원하는 보육시설을 확대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택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전 대표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생활복지’를 예로 들어 그냥 퍼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자립하고 자아실현이 되게 복지수요를 국가가 챙겨주자는 큰 그림은 제시했고 각 분야마다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제도, 기초생활수급제 등이다.”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어 사회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4대보험 등의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용보험기금 등은 거덜날 지경인데 보험료 인상으로만 넘어가려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복지 재원에 대해서는 “기존 낭비를 줄이고 다른 세출을 줄여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와 그가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자 추가감세(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35%에서 33%로 인하)를 철회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이 의원은 재무부 출신으로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한 뒤 18대까지 내리 3선(대구 수성갑)을 하며 당 정책위의장을 2번이나 하고 예결위원장까지 거친 정책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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