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녹색등 103개, 노란등 35개, 빨간등 2개가 점등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상황에 따라 녹색등(정상추진), 노란등(관심 필요), 빨간등(재검토 필요)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날 빨간등이 점등된 항목은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과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의 두개 항목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점등은 과거 진행상황 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진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추가반영한 것”이라며 “16개 그룹의 총 80명의 민간전문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과제 신호등 관리 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두달여동안 안전 관련 항목은 녹색등으로 분류,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과제 평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말의 경우 노란등이 점등된 국정과제 항목은 8개에, 빨간등이 점등된 사례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평가가 후했다. 국정과제 평가에 따라 각부처의 명운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평가와 관련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조직 구상안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평가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올해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평가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부처간 협업과 같은, 민간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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