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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에 대한 재평가와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에 참가한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공익성 개념을다시 정립할 것과 해당 산업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방송통신 정책센터가 마련했으며 신재민 문화체육 관광부 제1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유세준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업계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은“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정부부처 간 규제범위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인터넷 TV(IPTV)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고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통신 사업자 대표로 나온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현재 방송·통신시장은 정체상태이며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사전규제와 산업간 규제 장벽을 완화 해야 한다. IPTV·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의 활성화와 사업자들의 해외진출 지원이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무는“이동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민정서에 기댄 측면이 크다”며 “현재 1인당 통화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 도음성 요금은 더 떨어졌다”고 주장 했다. 후발 사업자인 LG데이콤의 유장근 부사장은“통신시장에서의 KT와 SK텔레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KT의 시내 가입자망 분리,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사업자들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남기 SBSi 대표는“편성·제작 분야의 규제완화와 케이블TV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도“비지상파 방송영상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철폐돼야 한다”며“지상파 중간광고, 다 채널서비스(MMS)가 허용되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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