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6년부터 정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시작돼 예산은 2006년에 비해 올해 7배 이상 급증했으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 8200명 작년 43만 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그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내후년부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고 2025년 국방 지킬 군 병력은 12만명 부족하며 국민연금도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하게 된다”며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 구조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하루 속히 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만들어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예산 효율성 높이는 등 종합적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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