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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학계인사 26인이 22일 한일강제병합과 관련, "일본이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小比 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일 신시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한 '공동연구'에 의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한일 강제병합과 관련한 역사적 서술은 지난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담화에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고 밝힌 지점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아울러 이들은 양국 정부에 '한일구조기금(Korea-Japan Structural Fund)' 설립을 제안했으며 궁극적으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 기금을 '아시아 통화기금(AMF)'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무력 인정 '성과'…불법성 여부는 '과제'로 남아=양국 학계가 '무력'을 동원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다는 점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인해 병합의 강제성이 일본 측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식민화 과정 및 이후의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1945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거사 논란의 핵심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양국 간 인식공유가 과제로 남았다. 보고서는 이어 미래 비전으로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으며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에 대해서는 '공조와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북한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참가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동연구'는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21개 과제를 골자로 하는 '한일 신시대 어젠다 21'을 제시했다. ◇한일기금 제안,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쌍두마차 되자' 건의=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양국 정부에 '한일구조기금' 설립을 제안해 그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일구조기금(Korea-Japan Structural Fund)' 설립 근거로 유럽연합(EU)이 경제통합 후 국가별 경제규모에 비례해 기금을 조성해 역내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역내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최근 'CMIM(아시아 역내 다자 간 통화 스와프)'으로 초대형 금융위기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감시 기능과 공여조건(conditionality) 작성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인 역내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일구조기금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IMF 의존 형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기타큐수 지방과 부산ㆍ마산 지역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동연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해 한일 관계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 채택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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