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임승지·김승희·백종환·김나영 연구원은 8일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08년과 2011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을 행위 측면(외래이용량, 입원이용량, 약국이용량)과 비용 측면(총진료비, 건강보험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출)으로 나눠 측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의료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불균형 상태를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필요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래이용량과 약국이용량, 총진료비 지출, 건강보험 부담금 지출, 본인부담금 지출이 많았다.
의료필요가 같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외래이용량과 약국이용량에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입원이용량은 고소득층에 매우 치우진 ‘불형평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또 한 해 동안 본인부담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한 저소득층 가구를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유발한 질병의 순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살펴보니 1위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없이 혈압이 높은 상태), 2위는 기타배병증, 3위는 당뇨병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 난치질환)중 하나인 암은 20위안에도 들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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