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된다면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는 초장기 불황으로 향하는 일본 경제로서는 큰 충격이겠지만 나랏빚의 과도함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0%로 사실상 디폴트 상태나 다름없는 그리스보다도 높다. 일본의 과다한 나랏빚은 지난해 신용등급 연쇄강등 사태를 겪고서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뿌리에는 S&P의 지적처럼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부재가 있다.
집권 민주당과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소비세를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에 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내각의 국정 지지율은 30%를 밑돌아 연내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이 멀다 하고 총리가 바뀌는 고질적인 정치불안과 리더십 결여에 염증을 느낀 일본 국민 사이에는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자는 여론이 거세다고 한다. 일본경제의 난맥상은 정치 리스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탓이 크다.
국가신용등급은 경제의 건강상태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지표다. 비록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승 추세에 있다지만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들려오는 신용추락의 비명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경고음임을 정치 지도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