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부자들에 '홍수세' 부과 논란

사상 최악의 홍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파키스탄 정부가 홍수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홍수세'(flood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재무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 홍수세가 연 수입 3,5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부과되고 만약 세금이 신설되면 개인 소득세가 최대 10%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2일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8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 피해로 파키스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와 관련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1일 홍수로 인한 경제 손실이 4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적 타격이 실업률 상승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재정살림도 넉넉하지 못하다. 2010~2011회계연도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7% 수준으로 당초 전망치(4.5%)에 비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수 피해로 인해 곡물가격 상승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도 15-20%로 목표치(9.5%)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복귀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인도 당국의 움직임은 만연한 탈세를 단속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소수인 납세자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파키스탄에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친다. 수많은 지주와 기업인 등 고위층과 부유층은 탈세를 일삼기 때문이다. FT는 홍수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소득세를 내는 상위 1%에 부담시키는 것 보다는 만연한 탈세를 잡아 징세대상을 늘려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