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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변화 없으면 5·24조치 해제 없어"

北, 또 동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종료와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의 상황에도 불구, 소규모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이 지난달 11일 제안한 고위급 접촉에도 3주간 침묵하고 있어 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오전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10시30분께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채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22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발사체는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중국 국경 60여㎞ 남쪽인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자강도 용림은 스커드미사일 기지가 지하로 건설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UFG 종료 직후 중국 인근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최근 소원해진 북중관계에 대한 무력시위와 UFG 기간 도발을 자제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18번째이며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이다. 북한 노동신문 또한 이날 기고문을 통해 "합동군사연습 강행으로 북남관계는 다시금 개선의 기회를 잃고 수습할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빠졌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은 더 한층 증대됐다"고 위협하는 등 전방위로 대남 공세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이같이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북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후에도 남북 대화 무드는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 경비 지원 문제로 남북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서로 인도적 문제도 풀기 힘들게 됐다"며 "이달에는 북일 간 납치자 문제 중간조사 결과 발표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방미로 북한이 남측보다 미일과의 관계 개선에 힘쓸 가능성이 높아 남북 문제는 더욱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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