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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방송산업 발전 막는 플랫폼 사전규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은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방송채널 선택권은 대부분 부모의 몫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뉴스시간'은 자식들의 모든 채널 요청이 거부됐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TV를 보고 본 방송이 아닌 주문형 비디오(VOD)를 이용해 방송을 본다. 가족들 각자가 채널권을 갖는 시대가 된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방송시청 문화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이후다. 인터넷TV(IPTV)가 등장하면서 VOD 서비스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VOD의 판매 수익은 IPTV 등장 이후 14배 증가했다. 방송시청 문화도 바꿨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VOD 이용률은 33.5%에 달한다.

흥미로운 것은 IPTV 등장이 방송사업 간 경쟁을 이끌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IPTV가 디지털로 제공되면서 2008년 12.6%에 그쳤던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은 지난해 34.9%로 증가했다. 양방향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콘텐츠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스포츠 편파방송, 멀티앵글 서비스 등 이용자가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콘텐츠 수도 대폭 늘었다. 이처럼 IPTV 등장 이후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은 본격화됐고 이를 통해 시장성장과 이용자 편익 증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토양도 마련됐다.



방송이 융합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현재 방송은 가상재화 유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방송 플랫폼 아래에서 음악ㆍ교육ㆍ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런 흐름을 막지 않으려면 방송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산업과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점유율 규제는 하지 않는다.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콘텐츠의 시청점유율 규제 등을 유지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임의적인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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