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에 앞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이를 이산가족 문제 등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8개월 전만 해도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추진에 반대했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투명성 담보를 전제로 소규모 비료지원이 가능하다며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줄 것이 있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에 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내년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우리 측의 관심 사안과 5·24조치 해제 등 북측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등의 문제와 드레스덴 제안,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들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무산된 2차 고위급접촉이 내년 초 다시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정부는 6만5,000여명에 달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만큼 이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워 북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은 광복 및 분단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해이며 박근혜 정부로서는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윤회 사건 등으로 국정 난맥에 봉착한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북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며 5·24조치 해제보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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