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외에 2순위 사업자로 밀려난 대한항공 등의 사업 참여로 이어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일 “미 정부의 수출승인서(E/L) 승인 제한에 대비해 외국 기술협력업체(TAC)와의 별도 하청계약 또는 제3국 TAC의 기술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 KF-X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임무 컴퓨터(MC)와 능동전자주사레이더(AESA), 적외선탐색추적기(IRST), 전자전 장비인 초고주파(RF) 재머 등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 혹은 외국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 20여개 기술의 이전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공법과 조종석에 내장되는 핵심 항공전자 장비 등의 기술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F-X를 적의 레이더파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F-X 개발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보라매사업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X는 개발비와 양산비를 포함해 18조원대의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첨단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구성 시기는 올해 6월 체계개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인 백윤형 공군 준장이 단장을 맡게 될 보라매사업단은 체계총괄팀, 체계개발팀, 국제협력팀 등 7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3,000t급 잠수함을 국내 개발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의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장보고-Ⅲ 사업단은 기획조종팀, 설계관리팀, 체계연동관리팀, 연구개발관리팀 등 60여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정부 부처간 행정조직 신설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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