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측이 신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5,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뒷돈 외에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합법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한도 내의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 입법 시기에 집중적인 후원금 지원이 이뤄졌다면 또 다른 입법 로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의 지난 2월 회의 내용을 보면 직업전문학교 대표들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 지난해 9월쯤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4~5회에 걸쳐 한 번에 1,000만원가량의 현금을 봉투 등에 넣어 직접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4월께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실 직원들이 국회 농협 ATM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분산해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인천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은 박 의원을 상대로 본인 차량과 장남 집에서 나온 6억3,000만원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한편 보좌관의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 입법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