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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이틀 앞두고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개최돼 막판 쟁점 조율에 돌입했다. 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파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노사정의 간극이 커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의 4인으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선언 이후 열흘 만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9월10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차관급 실무협의체인 4인 간사회의에서 큰 진전이 나오지 않자 책임성을 가진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기 위해 직접 나선 셈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가장 이견이 큰 두 쟁점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65개 의제 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 63개에 대해 의견이 좁혀졌지만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결국 대타협이 실패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4인 대표자 회의에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간다면 대타협까지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쟁점 사안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를 제외하면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내세운 것도 변수다. 두 핵심쟁점에 대해 노동계는 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경영계는 법제화를,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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