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기업금융의 개선방향

[기고] 중소기업금융의 개선방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의 자율화ㆍ개방화에 따라 은행 자금의 주고객인 대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은행 의존에서 탈피, 직접금융시장과 해외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새로운 대출 거래처의 확보뿐만 아니라 대출에 의한 수익증가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고 예전과 달리 중소기업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담보위주 대출이 족쇄역할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일부 우량중소기업만이 느끼는 상황일 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제조업체들은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가 68%를 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성을 대기업보다 높게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담보 및 신용 부족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본질적 취약성 때문이다.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관행도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신용대출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은 여전하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 업종ㆍ업태ㆍ규모별로 다른 점이 많아 신용과 사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고 대출심사비용이 커져서 담보위주로 대출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신용관리 미숙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관리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건전성과 미래성을 평가해 그것을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성의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직무풍토도 문제이다.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 보수적인 직무풍토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회생 가능하고 장래성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경우 상환 기일 연장이나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출채권의 회수를 독촉하는 등의 경향이 짙다. 특히 최근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어 건전한 중소기업조차 자금난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금융문제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선진국에서도 창업기업이나 영세소기업 기술개발기업 등 시장의 실패가 따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 중소기업금융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中企금융' 새 수익원 인식을 따라서 중소기업금융의 개선방향은 무차별적 지원확대가 아니라 사업성이 양호한 중소기업과 영세소기업, 창업기업이나 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해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금공급 주체인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금융기관들은 諭蓚汰？대신하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는 우량 중소기업의 발굴 및 고객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신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통해 중소기업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이들 기업의 의무이기도 하다. 입력시간 : 2004-08-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