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4월 10일] 국토균형발전의 허와 실

지난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한 각종 인위적 개발사업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반되는 부작용이 지방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해당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의 조용한 농촌까지 지가가 급등했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미쳤다. 농지 인상은 일면 가난한 농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순수 농토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농민들의 토지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인력수급을 비롯한 제반 입지여건이 수도권보다 취약한 지방이 가진 최대 장점은 저렴한 용지 가격이다. 수도권 공장용지가 평당 500만~600만원을 호가하면서 공장용지 가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인들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방의 지가급등이 이러한 장점을 잠식시키고 있다. 경북 김천시 남면 일대의 혁신도시 지구는 평소 평당 5만~6만원에 거래되는 전형적인 농토였으나 혁신도시 발표 이후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지가가 급등해 평당 30여만원에 보상이 이뤄졌다.

더구나 구역 밖의 토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지가상승은 김천시 전역에 파급돼 순수 농지가 평당 1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면서 임야 가격까지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결국 요즘 기업인들은 대단위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1,000만㎡(300만평)의 제5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 중인 제4단지는 지난 1996년 착수돼 평당 49만원에 분양되고 있다. 이처럼 낮은 공급가로 안정적인 분양이 이뤄지면서 추가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의 토지가격이 턱없이 오른 요즘 상황에서 5단지 건설에 현재 4단지 분양가를 고수할 수가 없다. 시중에서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보상가격이 평당 50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정부가 시행한 국토균형발전은 오히려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