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지난 2012년부터 개선작업을 개시한 이후 이번에 양국 정부부처간 실무협의 결과 극적으로 CEPA 개선을 위한 협상을 내년 6월까지 시작하기로 했다”며 “일본 등과 비교해 불리한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간 기존 CEPA의 경우 인도의 양허 수준은 85%에 불과하고 관세가 완전 철폐되지 않은 품목도 13.8%에 달하는 실정이다. 수출과 수입시 CEPA 활용률이 각각 56.3%, 67%에 불과해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활용률의 경우 한미 FTA는 76%, 한·EU FTA는 85%, 한·칠레 FTA는 80%에 달한다.
양국간 품목별로 관세가 더욱 낮아지게 되는 만큼 우리기업의 대 인도시장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CEPA 협정 업그레이드로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일부 금속제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에는 한·인도간 첫 CE0포럼 및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된다.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인프라 강화사업에 우리 정부의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대신 우리 기업들은 인도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인도는 스타트시티, 고속철도, 갠지스강 정화 등 다수의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참여를 위해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나서게 된다. 지원대상은 ▦철도 등 교통분야 ▦발전소,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스마트시티, 도시철도 등 도시개발 분야 ▦기타 양국이 동의하는 분야 등이다.
인도의 전력보급률은 75%에 불과하다.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의 19%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1,000억 달러를 에너지신산업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도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모디 총리는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업 3.0’과 ‘창조경제’ 정책을 인도 경제에 접목시키는 과감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별도로 모디 총리는 한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나 기존 인도 1, 2공장에 이어 3공장 건설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만나서는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 인도 제3공장 신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만나서는 10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오디사주 일관제철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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