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천구청사태 막자' 단일기관서 '원스톱 처리'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생계지원ㆍ자활ㆍ보육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단일 기관에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2의 양천구청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현재 공급자 시각에서 행정업무 종류별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지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기관ㆍ제공기관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제공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유사서비스가 중복 제공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장관은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회의 직후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장관은 "업무별 칸막이를 없애려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행안부의 협력 없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행안부는 전국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복지서비스 업무 실태,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복지서비스 급여 수급자와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을 재조사해 완벽한 기초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와 행안부, 16개 광역 시도는 최근 양천구청의 경우처럼 매년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금명간 특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