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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에 ‘세금’ 322억원 보전
입력2011-07-11 08:46:47
수정
2011.07.11 08:46:47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322억원을 지급하기로 ㈜서울메트로9호선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세금’을 통해 보전한 금액은 최소운임 수입 보장금 292억원과 무임승차 지원금 30억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2005년 서울메트로9호선 등과 9호선 건설에 민자 1조여원을 조달받는 대신 운임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기로 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9호선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 실제 수입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9호선 측은 개통 이듬해인 작년에 예상 운임수입을 838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수입은 53% 수준인 461억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2009년 7월 개통 이후 5개월여 간의 최소수익 보전액 142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와 계약 당시 예상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상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9호선 측과 협약을 맺으며 2003년 운임을 1,000원으로 보고 매년 3.41%씩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적정 요금수준을 놓고 9호선측과 협의하고 있다. 시는 시민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인상하려 하지만 9호선측은 대폭 인상을 원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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