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부채협상 타결 이후 과제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의 국가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중요한 표결은 남아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적자 감축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혀 연방정부 부채 협상이 고비를 넘겼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합의한 초안의 내용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우선 1조달러 늘리되 향후 10년간 2조4,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가부채 감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경제가 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규모가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부채상한 증액의 조건인 연방정부의 지출감축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또다시 부채상한 증액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 연방정부 지출감소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역시 미국경기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증대하는 것은 물론 부채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둘 다 세계경제에는 악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 및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13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날 경우 언젠가는 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져 경제사정이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남유럽발(發)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가부채 증대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임에 틀림없다. 달러화 약세를 비롯한 후폭풍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