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1월 11일] 무상급식, 외상급식 될 우려 크다

우리나라에 '핀란드 교육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 취임 이후 너도나도 핀란드 방문 러시가 이뤄지고 핀란드 교육과 관련한 서적 발간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열풍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학생 학업성취도 수준의 원인과 환경요인을 배우기보다는 무상교육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31개국 중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한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2개국에 불과하고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만을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가 530만명에 불과하고 담세율이 5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이 넘고 담세율도 20%에 머물고 있다.

최근 서울시ㆍ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수립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육력 강화 등 교육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외국어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계고 교육,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지원금 등 교육복지 증진 예산을 삭감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 개보수 등 시설사업비 1,8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1,16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렇듯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하의 무상급식으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지원하니 교육시설 등 교육예산이 축소되고 오히려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ㆍ투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무상급식이 확대ㆍ지속될 경우 자칫 '외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강남에 심은 귤을 기후와 풍토가 다른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성어를 진지하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