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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약 22조원 줄어든 599조3,000억원으로 확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계획 2020)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6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태영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계획 2020’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수정안이 발표된 건 지난 2005년 원안이 발표된 지 4년 만으로 오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맞춰 중기 계획이 우선 시행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북한의 야포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신형 자주포 및 차기 다연장 로켓이 추가로 도입된다. 또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전자기 펄스(EMP) 방호 시스템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신형대포병레이더도 도입된다. 특히 차세대 잠수함 등 일부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대신 해상 요격 유도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우선적으로 전력화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비한 다기능 관측경, 야간투시경 및 무인지상감시체계와 원격운용통제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000명을 줄이기로 했던 해병대 병력은 3,200명만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보낼 수 있도록 특전사 예하에 3,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만들기로 했다. 적의 해킹에 대처하고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사령부도 2012년 창설된다. 국방부는 북한 지상군 103만명의 전력과 북한군의 후방 침투를 겨냥한 특수작전 부대 및 경보병 전력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비춰 병력 감축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0만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던 병력은 51만7,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조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 들어 복원된 한미동맹으로 첩보위성ㆍ무인정찰기 등 미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누수를 줄이면서 전력약화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재가한 뒤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 체계를 갖춰 상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방부에서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투 분야 역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상정했을 때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월남전도 전반적인 군수지원과 후방지원은 다 민간을 활용하더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과 관련, “이제는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우리가 과거 6ㆍ25전쟁 때도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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