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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비핵을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대북정책을 천명했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때에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다"며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등 무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때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채찍)에 나서겠지만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나설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협력과 원조(당근)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
평화공존에 기반한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회복이 대전제가 돼야 진전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면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북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강 외교뿐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역내 외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및 아시아ㆍ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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