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주택 지역우선공급제' 신경전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의 ‘주택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주최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을 우대하는 주택공급 제도”라며 공급방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택물량의 30%,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고, 서울의 택지에서는 서울에 8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시내에 지어지는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한 반면 경기도내 주택은 30%만 경기도민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돼 있다. 이들 지자체가 벌이는 신경전의 배경에는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 중 62%가 성남과 하남지역인데 현행 제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면 도민에게는 전체 주택의 33%만 공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고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 1999년부터 현행 제도가 유지돼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구·주택수 모두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아진 만큼 우선공급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