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처리 논의 공론화委 내달 출범

‘뜨거운 감자’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법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출범이 지연돼온 공론화위원회를 다음달 공식 발족, 핵연료 재처리 방법 논의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이달 중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내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론화지원단을 구성, 위원회 활동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애초 6월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었다”면서 “현재 국회 개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발족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6월 국회가 늦게라도 열린다면 일단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본 뒤 여의치 않으면 지경부 자체 규정으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어찌 됐든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자율권을 갖고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위원회는 신망이 높고 중립적인 15명의 인물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해관계자 포럼, 전문가 워크숍, 시민토론회, 원전 주민 대화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법의 큰 틀을 사실상 결정하게 되며 이들이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에는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위치와 운영기간, 부지 선정 절차, 지역 지원 방안 및 최종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시기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늦어도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해 2016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