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권 초상인물 선정 이후의 과제

논란 끝에 백범 김구와 신사임당이 오는 2009년 상반기 발행될 예정인 10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의 초상인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김구는 독립애국지사로, 신사임당은 여성ㆍ문화 예술인으로 상징성을 띠고 있어 도안인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고액권 시대를 맞게 됐다. 사실 물가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나 외국과 비교할 때도 고액권 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1만원권이 발행된 지난 1973년 이후 물가는 12배,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올랐다. 경제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화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도 적지않았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권 지폐의 사용과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수표사고나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화폐가치에 대한 심리적인 착시현상으로 씀씀이가 헤퍼져 물가안정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또한 추적 당할 수 있는 수표 대신 고액권을 이용하면 작은 부피로 거액을 주고 받을 수 있어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세금탈루가 쉬워져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미 발행된 1만원권과 1,000원권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크기가 비슷하고 야간에는 구분이 쉽지 않아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잔돈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나 지폐위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고액권 화폐의 성공은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정부와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투명하지 못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터넷ㆍ신용카드 결제를 정착시키고 현금영수증제도를 확대해 현금거래 비중을 낮춤으로써 세금탈루의 틈새를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보완하고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감시기능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통화 당국은 고액권 발행으로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