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날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인선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소장 공백이 더 길어져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은 정부조직법과 상관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21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한 지 24일이 지나도록 아직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59일째 공석이다.
여기에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2일 끝나면 헌재가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관 7인 체제로는 위헌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날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상태의 헌재 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재 헌재소장 후보로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목영준(58ㆍ사법연수원 10기) 전 재판관, 합헌 의견을 많이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다 호남 출신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유리한 이공현(64·3기) 전 재판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 안정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62ㆍ5기) 전 대법관의 지명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영란(57ㆍ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60ㆍ〃13기) 현 재판관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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